자영업자가 줄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받은 부동산대출의 영향이 크지만, 빚을 내 창업했다가 영업 부진으로 부채를 갚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들이 구조 조정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천억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천억원)과 견주면 13.8% 늘었다.
자영업 대출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중반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조가 꼽힌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대출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최근 자영업자 감소는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채를 지고 창업을 시도했지만, 영업이 부진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들이 창업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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