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짓는데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서울 시내 4곳에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수소충전소는 그 동안 입지, 건폐율 제한 규제 때문에 도심 지역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소차 등 수소 경제를 집중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그 첫 번째 결실로 수소충전소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힘써 달라고 강조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현대자동차는 국회의 경우 7월 까지, 나머지는 연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뷰> 이현섭 현대차그룹 부장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 만큼 수소 경제도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버스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에 활용하는 것과 유전체 분석 시범사업 등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결과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혁신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이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온갖 규제로 꽉 막혔던 혁신산업 육성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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