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7과 3' 원칙 지켜야 할 중국, 트럼프 이어 '제2 전쟁'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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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4 11:27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7과 3' 원칙 지켜야 할 중국, 트럼프 이어 '제2 전쟁' 치러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불문율처럼 여기는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7과 3’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날로 어려워지는 신용경색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 환투기 세력들은 이 선이 깨지는 방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선이 지켜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실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대외적으로는 미중 마찰·성장둔화 영향

    -대내적으로는 3대 회색 코뿔소 누적 ‘부담’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수준’

    -올해 1분기 5%대, 경기부양과 대미 협상타결 노력

    -상해지수, 경기둔화 속 2700대 회복의 주요인

    Q. 시간이 갈수록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시각과 평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프레임 시각과 프레이밍 시각 ‘크게 엇갈려’

    -중국 정부와 관영 통신, 만족할만한 수준

    -CNBC 등 미국 언론 ‘실상은 더 어렵다’ 반응

    -중국 GDP 통계조작,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

    -라가르드와 크루그먼 “세계 경제의 최대 복병”

    Q. 중국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음에 따라 환투기 세력들이 시진핑 정부의 불문율에 도전하고 있다는데 시진핑 정부의 불문율로 불리는 ‘7과 3’ 원칙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7과 3 원칙, 환율 7위안-외화 3조 달러 ‘고수’

    -경기와 증시부양, 지준율 인하 등 금융 완화

    -금융완화→대미 금리차 확대→7위안선 ‘붕괴’

    -7위안 사수→시장 개입→외화 3조 달러 ‘붕괴’

    -GDP 대비 경상흑자, 2017년 3분 10.3%→0.3%

    -환투기 세력, ‘7과 3 원칙’ 붕괴에 베팅 배경

    Q. 왜 시진핑 정부가 7과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입니까?

    -‘7과 3 원칙’ 깨지면, 위안화 약세로 귀결

    -위안화 약세,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동시 고려’

    -경상거래, 위안화 약세→수출 증대→경기 회복

    -자본거래, 위안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외자 유출시, 부채와 신용경색 문제 ‘더욱 심각’

    Q. 대외적으로도 위안화 가치가 연일 떨어질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미중 마찰, 지금까지 보복관세 대결 ‘주요 수단’

    -중간선거 이후 환율과 국채매각 대결 우려

    -위안화 약세, 중국 수출제품의 경쟁력 개선

    -미국과 흑자증대 요인, 트럼프 정부와 마찰

    -트럼프, 미국 통상압력 무력화 의도로 오해

    Q.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지정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할 가능성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Q. 중요한 것은 환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펼친다면 시진핑 정부가 ‘7과 3 원칙’을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금융시장, ‘7과 3 원칙’ 방어 여부 주목

    -방어 실패시,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 확산 가능성

    -시진핑 정부, ‘7과 3 원칙’ 사수하는데 전략

    -시진핑 정부와 환투기 세력, 제2 미중 무역전쟁

    Q. 시진핑 정부가 ‘7과 3 원칙’을 지키느냐 여부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국, 대중 수출 25% 대중 기업진출 30%

    -한국 금융시장, 유커 윔블던 현상 ‘심화’

    -작년 여름 휴가철 이후 외환시장 ‘더욱 심해’

    -위안화와 원화 간 상관계수, 9월 이후 0.9

    -‘7과 3 원칙’ 깨지면 원·달러 1150원 상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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