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북미간 하노이 핵담판 결렬로 북미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물론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끊길 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이날 문 대통령 주재 NSC 전체회의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순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에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 알파(+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안에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지난번 최선희 외무상 부상-비건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모였었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선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북미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며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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