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련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 시행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 일자리는 연간 40만1,000개 감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늘리면 감소하는 일자리 수는 11만4,000개, 임금소득 감소액은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28만7,000개, 4조원씩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기까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보다 근로시간 상한이 적은 해외 선진국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은, 성수기 지속 기간이 5~6개월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는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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