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달 말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피지 출장기자들과 만나 “1분기 부진했던 민간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선심성 지표 눈속임용이란 일부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지표가 추경한다고 커버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 일부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형태로 인식한다면 지나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꼭 필요한 사업하려고 정부로서는 고심했다”며 “5월말까지는 여야간 합의로 통과 되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규모는 6.7조원이지만 지난 3월 내려보낸 추가세수 10.5조원을 합하면 17.2조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졌다”며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경이 5년 연속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대상수지가 -2%대여서 선진국대비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며 “국가채무에 대한 GDP비율도 40% 밑돌고 있어서 OECD국가 평균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 편성한 사례가 늘었는데, 이것이 고착화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6.7조 원 정도 편성한 것도 여러 가지 경기보강을 위해 사유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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