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띄우고 주민은 불만…3기신도시 '동상이몽'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6 17:50

    <앵커>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핵심인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이 확고한데요,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영상출처: 유튜브 노컷V)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철회는 없다"며 "3기 신도시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3기 신도시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짓겠다는 계획부터 교통·자족기능 확충안까지 3기신도시 청사진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샙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상 핵심 주택공급 계획인 만큼 집값 잡기 성패가 3기 신도시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정책 핵심 파트너인 LH도 3기 신도시에 대한 포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창흠 / LH 사장(25일, 신도시 포럼 발족식)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의 확장이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가치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를 가치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정부-원주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확충 문제와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도 신도시 반대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장

    "(신도시로) 토지가 수용되는 땅은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있으면서 다른 행위를 일체 못하니까 공시지가가 바닥이잖아요. (토지보상비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비슷한 조건으로 살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거죠."

    김 장관은 어제 포럼에서 신도시 지역주민의 불만을 인식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김현미 / 국토교통부장관(25일, 신도시 포럼 발족식)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도시 포럼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도시개발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

    한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대규모 집회가 내일(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예정된 가운데 지역주민과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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