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요청…"제도개선 약속 지켜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