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집값은 우상향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문정부 들어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또 한번의 고강고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새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성동구(0.04%), 마포구(0.04%), 광진구(0.03%)가 올랐고,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강북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펴왔지만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보인 부동산 규제책에 시장은 면역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과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역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몰리면서 서울같은 지역, 새아파트가 희소하거나 보유가치가 있거나 이런 지역에 선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 서울 지역에 몰리는 현상은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마지막으로 쓸 카드로 보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지는 미지숩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시중 유동자금과 내집 마련 수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승압력이 강한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규제보다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