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푼다"…마른 수건 짜내는 정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9-09-04 17:55  

"또 돈 푼다"…마른 수건 짜내는 정부

    <앵커>

    수출과 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1조6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겠다는 건데, 과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 역시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90%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투자 집행률을 100%로 늘리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컨텐츠 등 분야별 수출대책도 이달 안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른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해 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논의하고,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발표된 것들을 다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내수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된 것들 상당수가 이미 지난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와 생활SOC 사업 역시 ‘우려먹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통 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4~2.5% 성장률 수정치 달성 자체가 녹록치 않은 게 맞다. 그보다 낮게 나타날 것. 하지만 활력만 되찾고자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