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우대국에서 일본 제외..."밀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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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8 08:37  

수출우대국에서 일본 제외..."밀리지 않겠다"

    <앵커>

    한국이 오늘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주 WTO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제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자정을 기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밝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 중 91%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또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WTO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공식 제소한데 이어 수출우대국까지 제외시키면서 일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게 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무역 분야를 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하나씩 시행되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골도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도 따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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