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터널 공사 잇따른 거짓 해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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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19 17:39   수정 2019-09-19 17:13

서울시 도심터널 공사 잇따른 거짓 해명, 왜?

    <앵커>

    서울 시내 도심 터널공사 의혹 연속 보도, 그 두 번째입니다.

    과학적 상식 밖의 장비를 수백억원 규모를 들여 설치하려고 한 서울시는 정작 터널 내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시설의 공사비용을 축소하려고 주민들에게 거짓 설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널 내 어느 부분에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백억 규모 장비를 설치하려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선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 길이 10km에 달하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지하터널인 이 곳에는 터널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빼내기 위한 비상배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질식으로 인한 터널 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의 원안은 10여미터 높이의 비상배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비상배연구에 시설물의 높이를 높이거나 추가 정화시설을 달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지역 아파트 5층 높이보다 낮은 비상배연구로는 화재가 났을 때 주변 주택가에 유독가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무마하고 비상배연구를 원안대로 공사하기 위해 서울시는 '터널 내 화재는 1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드문 사고'라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논리는 통계와는 다른 엉터리 설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전국 터널 내 화재사고 통계를 살펴보니 전국 터널 내 화재 사고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275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주민들의 이같은 지적 이후에야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같은 양방향 터널에서는 1년에 1.5회 이상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거짓 해명이 드러난 이후에도 정작 비상시에 필수적인 비상배연구 설계 강화나 변경 없이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토목업계 관계자(변조)

    "(그럼 지금 서울시는 거기(비상배연구)에 정화설비 없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정화설비) 없이 가는거죠. 굴뚝도 안 높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뷰> 송영덕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도림 비대위원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주민들이 먼저 우려를 얘기할 때 통계조차도 거짓 통계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터널 공사와 관련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회의 질의에도 논리에 맞지 않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예정된 지하터널 공사에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일산화탄소 제거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장비 공급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터널이라는 환경에서는 일산화탄소 제거가 사실상 어렵고, 터널 내 일산화탄소 제거장치가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터널 내 일산화탄소 제거효율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업체 선정을 위해 터널 내 일산화탄소 목표치를 설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서울시가 회신한 근거는 도로설계편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설계편람 기준은 공사가 진행중인 터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공사가 끝난 터널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례가 드문 터널 내 유해가스 저감장치 도입을 위해 공사 후 터널과는 관련없는 기준을 이유로 내세운 모양새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해당 터널에 대한 사건 조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23일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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