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적자 놓고 여야 공방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심해진다는 지적에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MRI와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케어로 인해서 건강보험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4조2,000억 원으로 작년 건보가 예상한 것보다 2조 원이 늘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쌓여있는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20조 원으로 과다하게 쌓여있는 돈을 10조 원을 빼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급여확대를 하는 계획을 처음에 세웠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국민들은 뜨겁게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문제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과이용에 대해 일정한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들은 잘 하고 계시죠?"

<인터뷰>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여러모로 노력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3.2% 인상 예정인데,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요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기관 과이용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