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민주당, USMCA 잠정적 합의 도달 [이코노믹라이브]

입력 2019-12-10 08:23  

    미·중 무역합의 관망세…中, 외국산 소프트웨어 퇴출지시



    美 연준, 814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 공급

    국제결제은행 "美 레포시장 충격은 시중은행의 현금 대출 회피 때문"




    영국, 12일 조기총선 임박…브렉시트 향방 변수



    美 트럼프-민주당, USMCA 잠정적 합의 도달

    Q> 미국이 중국산 추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오는 15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 추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은 미중 무역합의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련 소식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양국에서 최근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지만, 실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남아 있는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기술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상무부 차관보는 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역합의가 최대한 빨리 달성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국산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국 정부는 공공기관 컴퓨터를 2020년까지 30%, 2021년까지 50%, 2022년까지 20%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중국 기술 사용을 배제하려는 조치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HP와 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중국 기업이 인텔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트나 애플 등 소프트웨어 기업을 따라잡지 못했다며,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온전한 기술 국산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합의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업데이트 되는 소식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연준이 레포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며, 연말을 앞두고 단기 자금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에 미국 연준은 814억 달러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지난 9월의 레포 발작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금을 쌓아두며 연말 레포 금리 급등에 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미국 레포 시장에 금리 발작이 발생한 이후,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재까지 약 350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머니마켓 시장에 자금을 투여했고, 단기물 국채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의 레포 발작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현금이 희소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며, 지급준비금의 부족현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9월 레포 발작 땐, 투자자들이 재무부 국채 입찰에 참여해야 했고, 동시에 분기별 법인세도 납부해야 해서, 현금 수요가 일시에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연준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은 미국 레포시장의 충격은 미국 4대 시중 은행의 현금 대출 회피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미국 대형 은행에만 레포시장의 기능을 과도하게 의존해 온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은행권 의존에 대해 담보부 자금 조달에 대한 헤지펀드의 수요 급증과 함께 지난 9월 초순 시작된 레포 시장의 급작스러운 압박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국채 매입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레포 운영을 연장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레포 규모를 조용히 확대하고 있는데요. 연말 자금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지만, 레포 규모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대형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또한 연말 레포 시장의 유동성 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몇몇 세계 최대 은행은 연말 자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레포와 파생상품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 이후에도 연준은 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 자금을 공급할 것임을 발표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영국의 조기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운명을 결정할 변수가 될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큰데요. 외신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조기 총선이 12일에 예정되어 있죠. 총선에서는 향후 4년 간 영국을 누가 집권할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브렉시트의 향방이 갈릴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동당과의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인데요. 이에 각 당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수당은 42.9%,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33%로 보수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여론조사가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2017년의 조기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해당 투표 예측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과반 의석 확보 여부인데요. 이에 성공하면 존슨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당은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협상한 뒤, 브렉시트 합의안과 EU 잔류안을 놓고 제 2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보수당과 노동당은 집권 100일 계획 등을 내놓으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일 노동당은 집권 100일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수도와 에너지 등 주요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수당은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2월 감세 등 가계에 대한 지원을 뼈대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는 내용의 재집권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Q> 한편, 미국 하원과 트럼프 행정부가 USMCA와 관련해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하원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무역협정이죠, USMCA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 선거 전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승리를 위해, 미국 하원이 NAFTA 무역 합의를 대체할 USMCA 를 연말까지 비준해야 함을 압박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기준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USMCA 승인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에 번번히 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 하원의장에 새 북미무역협정 비준 촉구 서한을 보내며, USMCA 비준안의 조속한 표결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하원은 해당 USMCA에 대한 승인을 12월 18일까지 하원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해당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해 백악관은 의회에 비준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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