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 2차관이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 규모가 내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그런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 시스템은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용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됐다.
지난 20년간 905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6.8%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약 164조원의 낭비를 막았다.
하지만 예타 조사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예타 기간이 길어 사업이 제 때 진행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 평가 항목에 `경제성`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평가 부문을 강화하고, KDI가 단독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예타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 4월 내놓은바 있다.
구 차관은 "무분별한 공공투자는 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지만 타당성이 검증된 공공투자는 오히려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내용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정표 KDI원장, 짐 드럼비 세계은행(WB) 선임 자문관, 치시로 마츠모토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관등 국내외 석학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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