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진행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오는 15일 1단계 협약체결로 한 고비를 넘게 됐다.
전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었던 불확실성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단계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소규모 개방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역량 감소로 우리 수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방향과 결과는 우리 경제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는게 앞으로 전개될 일을 조금이나마 가늠하게 할 것이다.
*대공황의 나비효과...중국의 비극
미국과 중국이 무역(통화)전쟁을 벌인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1840년 영국이 중국의 국부인 은(銀)을 노리고 벌인 아편전쟁으로 사실상 망국의 길에 접어든 경험이 있다. 아편으로 대량의 은이 해외로 유출됐지만 청나라를 이은 중화민국은 은(銀)본위제를 통화제도의 근간으로 삼을 정도로 여전히 풍부한 은을 보유했다. (서구의 BANK를 받아들이면서 은행(銀行)으로 부른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다시 큰 시련을 겪는다. 사상 초유의 공황에 직면한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를 자극하는 뉴딜(New Deal) 정책과 함께 대규모로 통화를 공급했다.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은 19세기에도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은(銀) 구매법` 되살렸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은값 폭등을 불러왔다.
은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통화체제는 그 직격탄을 맞았다. 1930년대 초반에 중국이 보유하던 전체 은보유고의 80%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추정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중국은 은이 유출되면서 물가와 실물자산 가격은 급락한 반면 금리가 오르고 중국화폐가치가 상승하면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경험한다. 버티지 못한 중국은 은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화에 연동한 페그제를 채택하게 된다.
실물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국은 정치적 격변과 함께 일본의 침공을 받는 비극의 길을 걷게 된다.
*21세기 무역전쟁도 결국 銀의 전쟁
아편전쟁이 있었던 19세기 중반이나 20세기 초와 현재의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그 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세계최대의 외환보유액(2019년 3조달러/전세계 은 40%보유)을 자랑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여전히 약점이 많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점을 줄기차게 파고들었고, 수출이 줄면서 부실이 쌓이기 시작했고 위안화 가치 급락을 염려한 중국은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결국 내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1단계 합의라는 이름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했다.
2일 중국인민은행(PBOC)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점은 치킨게임 양상이었던 두 나라간 무역(환율)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는 점을 방증한다.
오는 15일 공개될 1차 합의안에는 중국 위안화 가치와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을 공산이 크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굳게 잠그고 있던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할 예정이고 미국을 비롯한 금융강국에게 앞으로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신천지가 열린다고 대서특필했다.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도 개방한 중국이 추가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이 추가됐다면 이는 20세기 초의 상황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뻔한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될 조짐이다. 국회는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모두 재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위기가 감지된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회요인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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