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선 부시장 "서울주택 충분…세금 더 걷어야 집값 잡아"

서울시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부동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 부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 7만 8천호를 공급했다"며 "2020년 공급량 7만 3천호를 포함해 2025년까지 평균 8만 2천호가 서울 시내에 공급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됐다"고 우려했다.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확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진 부시장은 "2016년부터 외지인 주택매입 비율이 증가하는 등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서울 내 다주택자는 전체의 15.8%로 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아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동산 자산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이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를 크게 밑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제 강화 조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진 부시장은 "시가 21억 3천만 원짜리 강남의 B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12·16 대책으로 보유세가 499만 원 오르는데 그친다"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 해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 부시장은 "부동산 가격 지원센터를 설립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산정할 것"이라며 "주민 민원 등으로 자치구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서울 시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재차 나왔다.
진 부시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없다. 역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몇차례 건의했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순 민생정책보좌관은 "부동산 세제 관련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맞다"면서도 "서울시라는 책임있는 행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건 중요한 책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