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 메뚜기떼 중국 접근…주의보 발령 [글로벌 이슈5]

입력 2020-02-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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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공기 엔진 중국 수출 중단 고려]



    미국이 GE가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GE와 프랑스 항공방위산업업체인 사프란의 합작사인 CFM이 제작한 LEAP-1C 민항기 엔진을 중국의 국영 기업인 코맥에 판매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코맥은 2007년부터 중국 기술 기반의 신형 여객기인 C919를 개발하고 있고, 엔진 부문을 CFM 제품으로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CFM의 엔진을 역설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보호 무역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GE측은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몇 년간 해당 엔진이 중국에 수출되어 왔기 때문에, 현지 제조사들이 마음 먹었다면 벌써 역설계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20일 회의에서 엔진 수출 허가 여부를 의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美, EU 에어버스 보복관세 15%로 인상]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당 관세가 다음달 18일부터 적용 될 것이라고 전하며, 만약 이에 대해 EU가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앞서 작년 10월, WTO의 판결을 근거로 미국이 에어버스에 10%의 관세, 그리고 유럽산 와인과 치즈 등에 25% 의 관세를 부과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추가로 강화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추후 EU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버스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국과 EU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EU는 EU차원의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식투자 비과세 추진…중산층 감세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감세와 증시 부양의 효과를 얻겠다는 조처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연 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개인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만 달러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투자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붙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구체적인 감세안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중산층들의 세금을 약 10% 감면할 것이며, 다른 감세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외신들은 최근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감세안을 공개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 추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中, 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5년만에 해제]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와 관련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5년 1월에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대응해 미국의 모든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었는데요. 5년만에 미국산 가금류와 가금류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재개한 데는 지난 1월 미중 무역합의에 의한 것인데요. 미중 양국은 쌍방이 부과한 가금류 수입 규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2배 이상 뛰자,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막 메뚜기떼 중국 접근…주의보 발령]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서남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파키스탄까지 몰려오며, 중국이 16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막 메뚜기떼가 중국에 해를 끼칠 확률은 낮지만, 만약 계절풍을 타고 중국을 덮칠 경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사막 메뚜기는 제일 파괴력이 큰 해충 중 하나로, 하루에 200km씩 기류를 타고 해발 2000m 안팎의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작물과 사료를 먹어치우는 사막 메뚜기떼로 인해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10개국 이상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동아프리카 지역이 초토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현재 국경 인근의 사막 메뚜기 피해 동향을 살피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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