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업계 지원 나선다…3천억원 긴급자금 수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항공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과 착륙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한-중 노선(59개 노선)은 약 77%가 감소한 상태다. 특히 여행심리가 위축되며 항공권 예약취소가 잇따랐고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고 오늘(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 긴급 피해지원
먼저 정부는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출급감·환불급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하기로 했다. LCC에 최대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지만, 올해에 한해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향후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감면(10%)하고, 각종 공항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증대(시간당 65회→70회)해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기 리스 시 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