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영향과 한계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두달 만에 또 다시 규제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한계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1.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수요억제로 인한 초거래절벽으로 가격안정 기여

-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 이전 예상

2. 대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예상보다 대책 강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강력규제 아닌 선언적 대책…예상 밑돌아

3.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뒷수습하는 이른바 '뒷북'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풍선효과 나올 때만 핀셋규제

- 방향성 제시·중장기적 주택정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