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중반부로 접어든 총선 판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선별 지원을 놓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제안하자 전격 방향을 전환한 것이어서 향후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고 대상만 확대할 경우 필요 예산이 기존 7조1천억원에서 3~4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위한 2차 추경에 더해 3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내고 황 대표의 제안을 추가로 설명했다.
통합당은 자료에서 "피해·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방침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진 현 상황에선 총선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70% 이상 상위 소득자 중에도 여행·항공업계 등 실질적 피해를 본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지원 시기와 예산 조달 방식을 놓고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위기 상황에선 국민에게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판단하에 일주일 이내에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자고 했다"며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기존 예산 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추경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힘든 국민에게 한참 지난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추진 방침을 환영한 뒤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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