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한 금융사의 자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본 적립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란 증시 급락을 막기위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23개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총 10조7천억원 규모로 출자한 펀드다.
투자 대상을 정한 뒤 실제 투자할 때 필요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조원 중 우선 1조원을 먼저 운용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론 금융사가 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과 위험값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증안펀드 출자액에 한해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낮추기로 했다.
증권의 경우 9~12%인 위험값이 4.5~6%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됨에 따라 일반적인 ETF투자에 비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위험값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금은 거래 상대방의 위험값에 따라 0%~32%, 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은 100%의 위험값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9월말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한해 신용위험값을 0~1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사의 신규 취급 대출 채권에 대해선 위험값 100%를 적용하는 대신 거래 상대방별 신용위험값에 따라 0~3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0~3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낮춤에 따라 약 8조6천억원의 자금 공급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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