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낡은 규제 풀어야 스케일업 가능" [21대 국회에 바란다]

<앵커>

벤처·스타트업계가 21대 국회에 스케일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유연근로제 보장'.

스케일업(기업의 폭발적 성장)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루겠다며 각 정당이 내건 벤처 공약들입니다.

벤처업계는 벤처 분야 공약이 최소 80%이상 실현돼야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제2벤처붐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형을 키우기 위한 투자 못지 않게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풀기 위한 입법 활동도 필수적.

대기업 지주사에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허용하고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범위를 1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호소입니다.

<인터뷰> 안건준 / 벤처기업협회장

"작년 초부터 스케일업 벤처에 대한 육성방안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에 걸맞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입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 여러 (벤처) 지원 주체들이 많이 있지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대기업들입니다.

규제를 풀어 일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좀 더 자유롭게 벤처캐피털을 만들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도입,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등 업계 염원을 담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인 규제개혁 법안도 다수.

업계에서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속도를 내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부터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21대 국회 초부터 바로바로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 입법하는 요소에 그림자 규제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보다는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역할로 갈 수 있게끔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벤처·스타트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 혁신 성장을 위해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