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오는 6월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29일 중견기업연합회는 `21대 국회에 전하는 중견기업계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계가 21대 국회에 최우선 처리과제 추진을 요구한 법안은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여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으로 보고 반대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중견련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전략의 토대로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부문의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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