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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무위 업무보고...사모펀드 사고 쏟아진 질책

김태학 기자

입력 2020-07-29 17:45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학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학 기자.

    <기자>

    네.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오전 11시에 시작된 제2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예상했던대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모펀드가 '사기꾼이 하는 짓'이라고 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석헌 원장은 "그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산운용사의 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모펀드 전수검사가 몇년 걸리겠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9월쯤 1차 점검을 일단락하고, 그것을 토대로 2차 점검을 하면 3년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5조원의 환매 중단이 드러났고, 개인에게 팔린 사모펀드가 20조원이라고 보면 드러날 부실 사모펀드 규모는 그 사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은성수 위원장이 "현재 징벌적 과징금은 도입된 상태"라며,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제도 필요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된 상황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과 인수거래가 깨지면 아시아나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며 "아시아나가 신청하면 기안기금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8%를 보유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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