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실질적인 공급 물량은 정부 목표치(13만2천호) 절반에 못 미치는 6만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대책 중 공공재건축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공급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8.4대책에서 13만2천호 수준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7만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분은 6만2천호 내외로 예상된다"며 "지난 5월에 발표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의 유효 공급물량(3만호)를 합쳐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서울의 실질 주택공급물량은 9만2천호"라고 추정했다.
2026년까지 공급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부터 4년간 연간 2만4천호의 준공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측은 "연간 2만3천호는 최근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의 2/3 수준으로 적지 않은 물량이나, 임대주택 비중이 확대되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또, 지금부터 2022년까지 아팥트 준공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2018년 9.13대책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발표됐지만,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되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약했다는 평가다.
건산연은 또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 중 71.8%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됐다"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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