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공정위 조사때 피조사자 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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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0 11:24  

김용판 "공정위 조사때 피조사자 기본권 보장해야"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해 어떤 경우에 조사권이 발동되는 지 조사공무원과 피조사자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형사소송법처럼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피조사자가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50조의2)에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위가 고시 ▲ 조사공무원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권리에 비해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해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조사인의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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