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집중점검…특공 대여·위장전입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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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4 11:39  

국토부, 부정청약 집중점검…특공 대여·위장전입 등 단속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요 단지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은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공급 자격양도나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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