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샀으면 조사 받아라"…또 엄포 놓는 정부

<앵커>

9억원이 넘는 비싼 아파트에서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뿌리 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겠다며 또 다시 엄포를 놨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거래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경찰'로 불리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6개월여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응반은 우선 전국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서 발생한 수상한 거래 1천705건을 잡아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로 전체의 30%가 넘는 600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까지,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인터뷰>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발표한 실거래 조사 결과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금융기관 점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응반의 발표는 올해 안에 출범을 앞둔 가칭 '부동산 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응반 소속의 면면만 봐도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차출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과열지역에서 진행한 기획조사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싼 아파트 샀으면 조사도 받으라'는 건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엄포를 놓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선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경고나 평가와는 달리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고 매맷값도 10억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