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늘린다"

국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