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심중"..전세대란 대책 못내놓은 정부

<앵커>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3인이하 가구기준 세전 월평균 소득 778만원, 맞벌이의 경우 899만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30%)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최대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에도 정부는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가 매년 표준 주택을 정하고 용도와 면적, 구조 등에 따라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표준을 정할 데이터가 없어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나 시도해볼 수 있는 만큼 당장의 전세대란을 막기는 힘듭니다.

신규계약분에서 전세값 폭등하고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를 통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민간임대 주택사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아지니깐 공급을 줄이죠. 아파트 단지로 공급하는건 공공 임대주택이 많지만 다세대나 연립을 놓거나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보급하는 민간 임대 주택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요.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아진 전세 수익 때문에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현 제도로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세금을 안내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은 만큼 수정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송인호 KDI경제전략연구부장

"실효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월세 바우처를 따로 지급 한다든가.. 임대인이 그걸로 세금 혜택을 받고,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월세를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월세 전이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입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전세집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