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제현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앵커]
이번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현정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제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미국 대선 워낙 박빙이라 선거결과를 예단하긴 이릅니다만 현재로선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만큼 바이든 우세 시나리오를 두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시에 무역과 통상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현정]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지만
민주당의 기조상 환경, 노동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미 장기화 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첨단 기술관련 분쟁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제현정]
미중 갈등은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지는 두고봐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조치들을 곧바로 완화시키지는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양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나라 가운데 선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런지요?

[제현정]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양국에 대한 무역비중이 높은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중 두개 국가와 모두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대선 이후에 눈여겨 봐야할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현정]
환경 및 노동 분야의 통상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도 최근 환경, 노동 분야에서 상당히 강력한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향후 정책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해야 합니다


[앵커]
대선불복 소송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텐 데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현정]
기존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진 통상조치들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과 양자간 협정도 진행되는 반면, 통상갈등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도 미국의 리더십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통상환경과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체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인 WTO 사무총장 선임 문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