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이 죄인가요?"…대출제한 적정성 '논란'

<앵커>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연소득 8천만 원이 넘으면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출제한 기준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뒷말이 많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사흘 새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신청은 무려 1조5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신용대출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훗날 대출길이 막힐까 하는 불안감에 대출 신청 막차를 타려고 나선 겁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에 내놓은 궁여지책이라고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합니다.

대출제한 대상을 연봉 상위 10%선인 연소득 8천만 원으로 잡은 건데, 과연 이 기준이 적정한 건지 또 이러한 규제가 가계대출 안정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연 8천만 원 정도면 근로소득 공제 제외하고 6천만 원대 후반입니다. 거기서 4대 보험, 세금 등을 빼면 굉장히 낮아지죠. 사실 고소득자라고 해서 자산이 많은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전세사시는 분들 많고요. 고자산가 위주로 신용대출을 줄였어야…"

설령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날 지라도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스스로 대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까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출상환 능력이 우량한 이들에 한해 고액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은행들도 신용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은행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간다 그러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히려 금융권에선 저신용자들의 대출만 더 줄어들 거란 시각이 팽배합니다.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이들의 대출신청 비중이 확연히 높은 까닭입니다.

[인터뷰] 이대기 금융연구원 실장
"양과 질은 또 다르거든요. 대출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더 위험하냐, 이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대출을 자기 소득보다 많이 빌리는게 더 위험해요."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 내놓은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돈줄과 은행의 건전성만 옥죌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