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낳았다…"땜질 처방은 그만" [부동산 대책 24번…상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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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17:25   수정 2020-11-24 17:25

불신만 낳았다…"땜질 처방은 그만" [부동산 대책 24번…상처만 남았다]

    <앵커>
    `집값 폭등`, `전세대란`... 낯설지 않은 단어들인데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규제 탓에 시장은 내성이, 국민들은 불신만 키웠습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과 정책 방향을 김원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는 단연 집값 안정입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
    "부동산 가격은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25% 오른 박근혜 정부 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8% 하락해 현 정부 아파트값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무려 24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8·2대책.
    투기지역 지정, 담보대출 제한 등 투기 수요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연이어 나온 2019년 10.1대책, 12.16대책은 세금폭탄 수준으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또 내년 6월이 되면 강남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만 1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만 키웠습니다.
    핀셋규제는 규제를 피한 지역들에 가격 상승을 낳는 풍선효과가 됐습니다.
    올해 6.17대책에서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에 치중하면서 중저가 아파트값이 뛰었습니다.
    실례로 62.8㎡ 이하 노원구의 한 아파트는 2억에서 4억 후반대로 치솟았습니다.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셋값 역시 말 그대로 폭등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뜩이나 매매 규제로 전세 수요가 늘어 수급 불균형인 상황.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으로 계약기간이 늘면서 이른바 `전세대란`을 낳았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3년 간 강남 30평짜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6천만원 올랐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우 3억4천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정부가 고심끝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는데…
    <인터뷰>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주택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에 신규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 많은 대책을 내놓은 건 시장에 약발이 없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신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는 약 1년 5개월.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올테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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