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조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 거부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제가 알기론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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