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주담대 또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교체 수요 목적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3억원 한도로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한도를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 중이다.
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억원 공제 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70%까지 세액이 공제되는 등 1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이 적용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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