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찬성…논란 커진 '변창흠 청문회'

이준호 부장

입력 2020-12-23 17:21   수정 2020-12-23 17:21

    <앵커>
    수 많은 의혹과 막말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변 후보자는 머리숙여 사과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찬성 의견을 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인터뷰>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수 많은 의혹과 막말 논란 등으로 파행 속에 열렸습니다.
    야당은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인간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을 못갖췄습니다.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두둔했습니다.
    <인터뷰>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초지종이 뭐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진위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밝혀드려서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시켜 드리는 장이 바로 이 청문회 장입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1가구 1주택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인터뷰>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기본법 자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변 후보자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서울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인터뷰>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세권 도심내 부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면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까?"
    <인터뷰>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 가까이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수 많은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후보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가 무려 23명에 달하는 만큼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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