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며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 감소효과가 2.42%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의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2020년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 관련 의견을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에 전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요구 인상률의 60% 수준,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 수준의 인상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0~12%,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5~17% 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전체 평균적으로는 10~11%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도 실손보험료는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금일 보고된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하겠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이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안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비급여 특약 분리와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오는 2021년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방안 종합대책`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된 대책에는 비급여 분류 체계화·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