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박 회장은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택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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