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수신료 인상을 위한 첫 발을 뗀 KBS가 연일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어 남은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KBS는 지난 27일 KBS 이사회에 TV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같은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1조 411억원(2019년 기준)으로 늘어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 재정 상황이 나아져 콘텐츠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KBS는 기대했다.
하지만 수신료를 인상하기까지는 공청회, 여론조사, KBS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제출과 통과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는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날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출신의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수신료 인상 추진을 비판하며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억대 연봉자`의 73.8%인 2천53명은 무보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 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 아니겠느냐"라고 일침했다.
이에 KBS는 31일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0% 이상이 아닌 46.4%"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종일 방송 시행, 위성방송 시행 등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5년간 고연봉자 908명이 퇴직하고, 지난해 임금 동결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야권의 공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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