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손실보상 해야"...긴급재정명령도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이 영업 정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경우에도 영업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제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약 없는 영업제한에도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실히 방역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영업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3년간 평균 매출액과 작년 한 해 매출 감소분을 비교한 뒤 이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년 창업 매장 등의 경우는 업종 평균 손실액 등에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 손실 보상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실질적인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영업 손실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도 세금 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전기료·수도세 감면도 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 업종 대표들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대표는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80% 이상 깎인 상황"이라며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는데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이제는 6등급이 되어 이제는 대출도 안 해준다"라고 밝혔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보상해야 마땅하다"라며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영업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거의 0원인 상태"라며 "여행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자금과 여행업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