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다"면서 `천안함`의 부활 사실을 알렸다.

또 우리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사다.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이다.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모였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전라북도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철통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선체, 그리고 서해 수호관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조국 수호 의지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오늘, 해군의 주력 상륙함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이 용맹한 항해를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용사들의 넋과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수평선 가득 먹구름이 몰려와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국토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같은 이름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부활하여, 지금도 전우들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으로 ‘천안함’을 결정했습니다.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하여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입니다.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엄한 애국의 역사를 새긴 서해수호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웅들이 보여준 애국심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서해수호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긍지이고 자부심이며, 우리는 서해수호의 정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안보입니다. 강한 국방력과 안보로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서해 영웅들의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길렀습니다.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도발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지키며 최북단 백령도에서 연평도까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군사대비태세로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는 서해 영웅들의 후예, 해군 2함대 장병들을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군의 보람은 이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결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뀐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은 더 넓어진 어장, 더 길어진 조업시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필승의 해군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지키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합동작전의 결정체로 강력한 핵심 해군력이 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전력화가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2024년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된 잠수함 사업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수중전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상륙기동헬기로 강력한 상륙능력을 갖춘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까지 갖춰 명실상부한 최강의 상륙전력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안보위협까지 전방위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국제해양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선진 대양해군’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해양강국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우리 앞에 광활한 대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대양에서 우리의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수호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서해 영웅들이 이룬 애국의 역사는 모두를 위한 통합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애국적 희생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며, 강한 나라의 기반입니다. 정부는 서해 영웅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였다고 자부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열두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아홉 명의 장병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해 국가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로 보훈대상자가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도 등록 못했거나 누락된 분들도 적극 찾아내 희생과 헌신에 걸맞게 예우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넓혔습니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최대 90%까지 확대했고, 현재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한 약제비 감면을 위탁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춤형 보훈 의료의 기틀도 확립하겠습니다. 보훈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위탁병원 100여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220여 곳을 확대 지정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주보훈요양원의 개원에 이어,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올해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전과 대구에도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와 요양, 재활을 연계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홀로 남는 배우자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따뜻한 보훈’, ‘든든한 보훈’으로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이제 천자봉함과 노적봉함은 다시 서해수호 영웅들의 투혼과 기개를 안고 평화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들의 삶과 죽음, 평범한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