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구역·망우1구역 등 5곳서 공공재건축 추진

7일 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첫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사전 컨설팅 공모에 참여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단지 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정부는 이들 단지에서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일 경우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 지원을 주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혜택이 부여될 경우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를 개최해 신속히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