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홍 직무대행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5단체장에게 받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경제 회복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총수인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법무부가 이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은 홍 직무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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