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고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서울시는 시의회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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