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15%로 합의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미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 조세재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컨설팅 업체 KPMG 등 여러 기관들은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 지속해왔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조세 피난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15개국에 달했다.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역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국가들은 법인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이들의 법률·회계 등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키우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현지에서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내는 수수료로 돈을 벌기도 한다.
또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바베이도스(5.5%), 우즈베키스탄(7.5%), 투르크메니스탄(8%) 등이 뒤를 이었다. IT 기업들 본사 다수가 위치한 아일랜드는 12.5% 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모로스(50%)였다. 프에르토리코(37.5%), 브라질(33%), 프랑스(32.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최저는 17% 수준이다.
대니얼 번 조세재단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은 "최저 법인세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법인 소득의 어느 부분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조세 피난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년 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어떤 결과로 정착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아직도 탈루나 회피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국가들이 각기 관할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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