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면담해 산주·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농어업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기능의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접지불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주·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소득 안전망 장치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주와 임업인은 수십년간 산림을 가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각종 규제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산주와 임업인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도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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