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 떴는데"…표류하는 공공개발 [지역주민 외면한 주택공급…실효성 의문]

<앵커>
태릉과 과천 등 신규 택지는 물론 다른 공공개발 후보지들 역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공개발을 철회하고, 민간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의 공공재개발 첫번째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입니다.

시행사 선정과 정비계획 확정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원주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조홍 /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다 몰아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재개발 정책은 다시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더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난해 8·4대책 이후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28곳(서울 24곳, 경기 4곳) 대부분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설1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 단계인 보상금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 공공재건축의 경우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추진 중인 후보 단지는 총 4곳, 1,537가구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만 가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LH와 SH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보상`에 있다"며 "정부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공공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민간의 수익성을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해줘야 할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하며 호기롭게 발표한 공공개발 카드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