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까지 확장재정…나랏빚 1천조원 넘는다 [2022 예산]

<앵커>
정부가 60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내년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 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개인이든 나라든 빚을 많이 지는 건 부담인 상황에서 나라곳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정부가 쓰겠다는 돈은 604조 원

하지만 내년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549조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코로나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위기 극복-경기회복-격차 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환경 분야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포함된 복지분야 지출액은 8.5% 늘어난 216조 7천억 원, 탄소중립과 함께 환경 분야는 12.4% 늘어난 11조 9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 정책 사업에는 33조 7천억 원을 배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지출예산이 204조 원, 50%가 늘어났고,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로 껑충 뛰고, 2025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8%대 이상의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3년 내내 지속하는 건, 코로나 발생 시기, 1년 후, 2년 후까지도 동일한 확대 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다른 나라는 올해 예산부터 내년 예산까지 재정 적자폭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이 관행인 `정권 마지막 해의 법칙`을 깬 정부.

늘어난 세수들이 경기 회복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