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천800여 명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은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천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천979명(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을 충원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을 충원하며,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과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을 각각 57명, 6명 충원한다.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민 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입영 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 행정 예방 4명 등이다.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2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2.7%) 증가한 41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으나,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천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천380명)과 비교하면 10만4천529명이 늘었다. 올해(8천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천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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